[법학]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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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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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시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A시장은 갑에게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토지상의 공작물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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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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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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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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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사례) 24)A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갑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갑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A시는 관할 토지수용회에게 재결을 신청하여 “A시는 갑의 토지를 수용하고, 갑은 그 지상 공작물을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다.
A시
갑
협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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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토지보상법
다. A시는 갑에게 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