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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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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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일합방을 잘못된 표현이라고 본다. 이 외에도 한일 합방이 정당성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근거를 알아보자.
본론
1. 비준과정이 합의 결렬로 인한 불성립 문제
합병 조약이 체결된 8월 22일 오후 1시, 어전회의에서 조약문을 의결하였다. 일반 관례로는 조약이 조인된 후, 원수의 비준을 받는 것이지만, 순종은 조약이 조인(오후 5시)되기 전에 재가를 했다. 일본측에서는 합병조약의 순종황제의 어새를 근거로 합방이라 주장하는데 어새에는 반드시 황제의 서명의 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약은 무효이다. 즉, 일본측 주장대로 양국황제의 재…(To be continued )
한일합방우리나라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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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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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일합방의 정당성
레포트/법학행정
1901년 8월 일본이 내정改善이라는 구실아래 고문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을 강압하여 한일합방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강제로 점령당했으므로 합방이란 말은 잘못된 것이다. 합방 또는 합병이라는 말은 두 나라가 대등한 관계로 나라를 합친다는 뜻이다. 일본측은 이틀 전인 8월 20일 데라우치가 가쓰라 수상에게 전문으로 이 안을 보냈고, 22일 10시 천황이 참석한 추밀원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고 천황의 재가를 받은 후 한국의 어전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에 데라우치 통감에게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