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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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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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엄수의 의무(동법 제60조)
모든 교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선서는 당연한 일이다.
1) 선서의 의무(동법 제55조)
`공무원은 소속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교원의 임무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규범을 넘은 법률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관계법령에 규정된 공무원 복무에 관한 것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서의 의무(동법 제55조)
`공무원은 소속기관장 앞...
[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목차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I. 교원의 의무
II. 교원의 금지사항
1. 직장이탈 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운동 금지
4. 집단행위 금지
III.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1. 신분보장
2. 징계
3. 재심
IV. 휴가
V. 보수와 후생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1. 교원의 의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에서와 같이 선서의무를 갖는다.
[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목차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I. 교원의 의무
II. 교원의 금지사항
1. 직장이탈 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운동 금지
4. 집단행위 금지
III.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1. 신분보장
2. 징계
3. 재심
IV. 휴가
V. 보수와 후생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1. 교원의 의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복종의 의무(동법 제57조)
모든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교원의 임무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규범을 넘은 법률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관계법령에 규정된 공무원 복무에 관한 것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친절공정이 의무(동법 제59조)
모든 교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6) 청렴의 의무(동법 제61조)
모든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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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선서는 공무원의 복무정신과 태도를 보다 확고히 하는 행동규범으로서의 윤리적 강령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성실의 의무(동법 제56조)
모든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