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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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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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는 그 택시기사에게 면허취소처분 여부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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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규칙공리주의는 그 택시기사에게 면허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conclusion(결론)짓는다.
그 택시기사의 지금 이 위반에 대한 처분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그 택시기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택시기사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규칙공리주의 : 어떤 행위지침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 준수할 경우의 유용성을 중시하는 입장
그 택시기사에게 면허취소처분을 내리는 것 보다 용서하는 것이 많은 유용성을 산출하므로 행위공리주의는 그 택시기사를 용서해야 한다고 conclusion(결론)짓는다.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일군의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택시기사를 용서한다면 그는 여전히 택시영업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노모와 병석의 아내와 아이들의 생계는 위협받지 않는다. 그 결과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노모와 병석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의 생계는 위협받게 된다.
일군의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않는다면 교통질서에 혼란이 오고 많은 결점이 발생할 것이다.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 : 구체적이고 특수한 행위가 산출하는 유용성을 중시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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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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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처분을 내린다면 그 택시기사는 더 이상 택시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그 택시기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경우에 용서를 해 준다면, 그러한 상황(노모를 부양하고 아내는 병석에 누워 있으며 여러 아이들이 있는 경우)의 택시기사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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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는 그 택시기사를 용서해 줌으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이 있을지라도 그 택시기사와 유사한 상황의 모든 택시기사들을 용서해 줄 경우에 발생할 부정적인 결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
노모와 병석에 누운 아내와 여러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택시기사가 있다
(상황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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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
그 택시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은 면허취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