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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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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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한강교 폭파 누명으로 처형
14년 후 무죄로 판명
1973~2001년 까지 사형수 98명이 무죄로 석방
경주 당구장 주인 살해사건, 김기웅 순경의 살인 누명, 고물상 청년 살인 혐의
1956.5.15 3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표 득표
1956.11.10 진보당 창당 후 위원장 취임
민의원 총선 전 국가 변란 목적...
사형제도 완전 폐지 국 102 개국
사형제도 실질적 폐지 국 31 개국
사형제도 존치 국 64 개국
사형대기 기결수 64명
마지막 집행일 1997. 12 .30
사형제도 존치국가
실질적 폐지국가
- 사형제도의 과거와 현재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
- 찬성 측의 근거 없는 판단
사형이 집행된 후
죄가 없음이 입증될 경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
6.25 당시 한강교 폭파 누명으로 처형
14년 후 무죄로 판명
1973~2001년 까지 사형수 98명이 무죄로 석방
경주 당구장 주인 살해사건, 김기웅 순경의 살인 누명, 고물상 청년 살인 혐의
1956.5.15 3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표 득표
1956.11.10 진보당 창당 후 위원장 취임
민의원 총선 전 국가 변란 목적 죄로 사형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창당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
양이섭의 자백만으로 극형을 집행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특무대가 조봉암을 수사
반유신 독재운동 시기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日本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작용, 74년 4월3일을 기해 현政府를 전복하려고 한 불순한반政府 세력이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여정남 등 8명
최종 확정 이튿날 변호사와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없이 일사천리로 사형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재판부 - 공정성 상실
사건의 은폐를 위해 고문으로 인한 법정진술 조작
가족들의 공소장 압수로 증거인멸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Citizen)에게 거센 탄압과 추방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여건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됨
불안정한 성장 배경 낮은 학력
계획 살인범으로 사형에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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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순서
사형제도 완전 폐지 국 102 개국
사형제도 실질적 폐지 국 31 개국
사형제도 존치 국 64 개국
사형대기 기결수 64명
마지막 집행일 1997. 12 .30
사형제도 존치국가
실질적 폐지국가
- 사형제도의 과거와 현재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
- 찬성 측의 근거 없는 판단
사형이 집행된 후
죄가 없음이 입증될 경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