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전반의 법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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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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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전반의 법적 이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전반의 법적 이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전반의 법적 이해
Ⅰ. 의의 및 취지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퇴직금 제도의 예외로써 퇴직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연봉제와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봉에 합산하여 1/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없다.
Ⅱ. 퇴직금 중간정...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전반의 법적 이해
Ⅰ. 의의 및 취지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퇴직금 제도의 예외로써 퇴직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1. 근로자의 요구
1) 의의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
2) 취규, 단협상 합의
그러나 사용자가 …(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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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사용자의 승낙
1) 의의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중간정산 승인 여부는 사용자 재량 사항이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요구 없더라도 중간정산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효이며,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근로자 요구 있어야 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고, 사용자는 누적되는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아 이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필요에 의해 퇴직금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중간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중간퇴직, 재입사라는 형식을 거쳐야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그 절차, 방법이 간소화되어 있다아
다만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중간정간 요건을 강화하는 measure(방안) 이 입법화 움직임에 있는 실정이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고, 사용자는 누적되는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아 이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필요에 의해 퇴직금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중간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중간퇴직, 재입사라는 형식을 거쳐야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그 절차, 방법이 간소화되어 있다아
다만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중간정간 요건을 강화하는 measure(방안) 이 입법화 움직임에 있는 실정이다.
3) 근로계약 체결시 중간정산 합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