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간통죄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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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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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남녀의 애정문제에 형벌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들고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는 것은 . 개인의 애정과 관련된 문제에까지 국가가 간여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아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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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간통죄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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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전제①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함을 요청하고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자유주의 사상은 간통죄의 폐지를 요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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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해야한다`
(글의 논지: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간통행위를 규율하자.)
논거.1 국가 권력이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