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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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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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이같은 주장은 정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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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에 반대하는 프랑스.독일.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제시하는 논리를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현행 국제법상 무력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유엔 헌장 제7조에 규정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경우예요. 예외적으로 인권 보호라는 대전제(유엔 헌장 1조 3항, 55조) 하에 무력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유엔 헌장만 놓고 보자면 안보리 결의 없이 치러지는 이번 전쟁은 부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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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번 전쟁이 유엔 헌장에 규정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엔 사찰단이 보고서에서 밝혔듯 이라크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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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에 대한 글입니다.
